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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내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건가?"
✅ "상여금, 식대,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까요?"
✅ "통상임금이 퇴직금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통상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과의 관계, 최근 소송 사례까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쉬우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습니다. 아래 확인해보세요.
1.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달 동일하게 받는 월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떤 항목이 제외될까요?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매달 동일하게 받는 돈)
✅ 기본급
✅ 직무·직책수당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
✅ 정기 상여금 (분기·연 단위가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
✅ 근속수당 (일정 근무 연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금액)
✅ 위험수당, 기술수당 (매달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변동성있게 변하는 돈)
❌ 명절·휴가비 (특정 시기에만 지급)
❌ 경영성과급 (회사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
❌ 실적 인센티브 (직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짐)
❌ 식대·교통비 (복리후생 개념)
💡CHECK !
📌 "매월 꾸준히 받는 돈은 통상임금에 대부분 포함된다.
📌 "특정한 조건에 따라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3. 통상임금이 왜 중요할까? (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의 관계)
✔️ ①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통상임금이 포함된 임금이 들어갑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년))
✅ 통상임금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퇴직금이 증가함
❌ 통상임금이 적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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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통상임금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 ②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도 영향을 줌!
✅ 연장근로수당 (야근 수당)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근로시간) × 1.5 × 연장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밤 10시 이후 근무)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근로시간) × 1.5 × 야간 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 (주말·공휴일 근무)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근로시간) × 1.5~2.0 × 휴일 근로시간
💡 즉, 통상임금이 많으면 야근·주말근무 수당도 늘어나게 됩니다.
4.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 사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판례)
📌 ① 금호타이어 (2023년 5월)
📌 ② 한국GM (2023년 11월)
📌 ③ CJ대한통운 (2024년 2월)
💡 이 판례들을 보면,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위 클릭하시면 됩니다.
5. 통상임금 관련 꿀팁!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
✅ 1. 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자!
- 매달 받는 급여 항목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2.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꼭 점검하자!
- 퇴직 전에 연장근로수당·상여금이 반영되어야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 3.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노동청에 문의하자!
- 부당하게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결론: 통상임금은 내 월급과 퇴직금의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서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퇴직금, 야근,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대부분 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 근로자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급여명세서 내역입니다. 매월 동일 금액이 들어오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 통상임금 금액을 파악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타 수당금액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을 수시로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A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급, 명절 보너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요?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과 각종 수당도 높아져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부 기업은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려고 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이 퇴직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이 포함된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4. 최근 통상임금 소송 사례가 있나요?
금호타이어(2023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 270억 원 지급 판결
한국GM(2023년):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인정 → 1,500억 원 지급 판결
CJ대한통운(2024년): 성과급 일부 통상임금 인정 → 추가 수당 지급 판결
5. 내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매월 월급명세서를 잘 살펴보고 퇴사하기 전 3개월 내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동일하게 받는 급여에 포함된 수당은 거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