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공문 발송 오동운 처장

이미지 출처 

 

12월 3일에 일어났던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로 넘기겠다고 12월 5일 (일)요일에 공문을 경찰로 전송했다고 12월 6일에 언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경찰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문을 경찰쪽으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참고한 기사 및 글 ] 

https://v.daum.net/v/20250106093856092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공문 발송

 

경찰은 12월 6일 2시 현재 공수처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한 윤석렬 대통령의 체포일임의 공문에 관하여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문에는 법적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윤석렬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업무 전체를 일임하겠다는 공문에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론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참고한 기사 

https://v.daum.net/v/20250106140159754

경찰, 공수처 '尹체포일임' 사실상 거부…"공문에 법적논란"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는 12월 6일에 체포 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느 공수처의 공문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따르기 어렵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철 국가 수사본부를 방문한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과 면담을 한 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형사 소송법 81조 

구속 영장은 검사가 지휘하는 하에서 사법 경찰관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수사준칙이 개정된 이후로 영장을 집행할 시에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은 삭제되었고 공수처의 일임 공문은 경찰에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여 재집행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너무 안일한 태도로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가 수사본부측에도 수사 의지가 빈약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의지가 철저하며 재이첩을 받아서라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영장을 계속 집행하거나 경찰로 모든 업무를 일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한 기사 

https://v.daum.net/v/20250106133252750

경찰 "공수처 지휘 공문 법적 결함 있어…사건 전체 이첩해야"

 

[이미지 출처" SBS 뉴스]

 

영장만료를 앞둔 날 아침에 영장 집행의 주체가 되는 공수처는 체포 업무만 경찰에 일임하려다가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도 오랜 기간 고민하고 한 결정이었지만  경찰측에서는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게 되어 영장 재집행에 대한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영장 집행을 일임한 이유는  , 

 

1.  최상목 권한대행의 영장 집행 협조의 약속이 없어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  경찰은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전문적이로 현장 지휘 체계가 통일적으로 일어나므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업무를 경찰에 이관한 것이 아니라 내란 혐의 사건 수사의 기존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 영장 집행만 경찰로 떠넘기듯 넘기는 형태가 되어 버려서  경찰에서는 사실상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 부단장은 내부적 법률 검토 후 법률적 논란이 있어서 거부하게 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참고한 기사 

https://v.daum.net/v/20250106181812163

공수처 '떠넘기기'에 경찰 '부글부글'…우왕좌왕할 때인가?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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