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월) 내수 경기 향상 및 활성화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는 노무 관리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듯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사업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이나 근로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1월 27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But,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할 경우만 유급휴일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ex. 달력상 빨간날만 휴일이다. 등의 근로계약서상의 취업규칙 내용 등으로 기재될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시간외 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임시공휴일인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 : 1.5일치의 급여 즉, 50%의 8시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8시간 이상으로 일할 경우는 8시간 이후의 급여에 관해서는 100% 추가 가산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모든 휴일을 공휴일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1월 27일 근로할 경우 단순히 100% 원래 급여로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임시 공휴일도 법정 공휴일로 분류 지정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위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와 동일한 급여 및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KTX SRT 예매 방법
설 연휴가 길어지면서 예약을 먼저했던 분들이 취소하고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예매하지 못했다면 서둘러 다시 예매해보시고 취소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수시로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임시 공휴일 근무 후 다른 요일을 대체 휴일로 사용 가능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에 부득이하게 회사 사정상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날은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추가 급여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먼저 한 뒤, 서류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설명하게 확정짓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근거
연차와 임시공휴일과의 관계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로 연차의 휴가일수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연차 수당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1일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공휴일은 임시 공휴일로 법적 공휴일로 분류되어 연차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공휴일
1월 27일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어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휴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등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은 근무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병원은 자체적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교통 혼잡
기차표 구입으로 인해서 바쁘셨을 텐데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휴일이 길어지면서 교통은 자연스레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교통은 여전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제주도 부산 강원도 등의 인기 여행지로 이동하는 차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은 더 심하게 막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잘 짜보시길 추천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
현대 경제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시 경제 전체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금액이 1조 6300억원 등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내수의 경기 활성화와 설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제주도 부산 강원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봐서 중소 상인들과 지방 관광지들이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Q&A
1. 임시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입니다. 만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시에는 8시간 이내 근무에 관해서는 1.5배의 급여 즉 50% 의 일당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공휴일에 일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8시간 이후 근무시간이 더 길어졌다면 8시간 이후의 추가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100% 의 시간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관공서도 전부 쉬는건가요?
법정 공휴일로 분류되어 관공서도 전부 쉽니다. 공공기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시청 은행 등의 관공서는 전부 휴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쉬는 날입니다. 다만 병원 등 교통 서비스 등의 분야는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뭔가요?
미사용 연차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일에 관해서 1일당 급여로 계산해서 퇴사하거나 연말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 사용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촉진하는 공지를 합니다. 1년 안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는 공휴일 적용 되는건가요? 일하러 나가야 하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는 공휴일로 적용 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임시 공휴일로 법적 공휴일로 분류되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달력상 빨간 날 과 일요일 등으로 명시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임시 공휴일이 법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 담당자나 노동청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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