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 신청 연장 불허, 불구속 기소 될까?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였습니다.  검찰의 요지는  "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는 점을 밝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또 받아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윤대통령은 1차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검찰은 구속 기소 방안과 구속 영장 연장을 재신청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고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8415?sid=102

검찰,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에 당혹…연장 재신청·기소 모두 검토

 

 

법원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조사할 때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다는 입법 취지의 기준에 따라서 검찰청 소속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바에 따라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불허 하였습니다.  검찰은 26일 전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연장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25일(토요일)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검찰은 2월 6일까지 구속 시점을 연장해달라 요청하였지만 법원은 불허하였습니다. 

 

[참고한 기사] 

https://v.daum.net/v/20250124221613020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이르면 25일 기소

 

법조계에서는 26일쯤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라고 하는 공수처법 취지 기준상 윤 대통령사건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소 여부만 결정하라는 추측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공수처에서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거나 대면 조사하려고 여러차례 시도하였고 일단은 검찰로 자료를 송부한 상태라서 검찰은 이번 주말 바로 구속하거나 석방한 뒤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 중에 어떤 선택을 할 지 이번 주말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는 어렵고 구속 or 불구속 기소 중에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방식과 재판을 담당하게 될 중앙지법을 패싱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한 부분 등은 위법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 즉각 석방하라" 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결정될 구속이냐 불구속 기소냐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참고한 기사] 

https://v.daum.net/v/20250124221211960

법원, 尹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검찰, 이르면 주말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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