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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서류 다 받은 것으로" 만장일치 ?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탄핵 정족수

헌재에서 보낸 서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명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6인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서류를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게 국무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나 계속 수령하기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23일(월)에는 헌재에서 결국 다 받은 것으로 간주" 하겠다고 결론하였습니다.   발송송달 대법원 98모 53 판례 효력은 소송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헌재는 12월 19일에 발송 송달하였으므로 20일에 전달이 된 것으로 완료한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했다고 합니다.   헌재에서는 27일 첫 변론 준비..

일상 생활 정보 꿀팁 2024. 12. 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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