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보낸 서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명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6인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서류를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게 국무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나 계속 수령하기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23일(월)에는 헌재에서 결국 다 받은 것으로 간주" 하겠다고 결론하였습니다.   발송송달 대법원 98모 53 판례 효력은 소송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헌재는 12월 19일에 발송 송달하였으므로 20일에 전달이 된 것으로 완료한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했다고 합니다.   헌재에서는 27일 첫 변론 준비..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 가능?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회 몫이었던 헌법 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가 가능한지가 매일 화두입니다.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에서 헌재 9인 체제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보수 "조한창변호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진보 " 정계선 서울 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추천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할까요?   조한창 후보 29년간 1992년부터 법관으로 활동하였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중이며  조한창 후보는 충실한 심리를 강조한 상태입니다.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연기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는 언급하면서 하지만 당사자들의 권한적 절차적 권리를 충..